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다.
박형기 기자 oneshot@donga.우선 전문가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한전과 민간 발전사가 장기계약 형태로 적절한 수익률을 유지하는 해외 방식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.
이 때문에 전력 가격은 복잡한 방식으로 지불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‘계통한계가격(SMP)입니다.LNG를 직도입하는 계약 자체가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큰 위험부담을 지는 사업인데 그 결과로 얻은 이익이라는 것입니다.〈 직도입 LNG 발전기(10기)의 정산금 및 연료비 원가 추산 결과 〉 연료비 원가정산금 합계차액2021년2조 6770억 원4조 4070억 원1조7300억 원2022년3조 4750억 원6조 5720억 원3조 970억 원2023년(1~6월)2조 1240억 원3조 4910억 원1조 3670억 원자료: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● LNG 발전기는 이익 제한 장치 없어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.
현재는 법적으로 자체 발전용으로만 LNG를 들여올 수 있는데 한전 자회사인 발전사 등에도 직도입 LNG를 판매할 수 있게 하면서 가격이 싼 직도입 LNG가 발전 사업 전반에 이용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.연료비 원가와 정산금의 차액이 1조 7300억 원 수준입니다.
이 때문에 2022년의 경우 87%가량의 SMP가 LNG 발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습니다.
직도입 LNG의 단가가 가스공사 LNG의 단가보다 싼데 이 단가를 감안한 별도의 이익 환수 장치는 없기 때문에 2022년처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수익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입니다.-26일 당일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하고 지시사항 군에 전달.
남북은 군사분계선 인근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.결론은 ‘서울 하늘이 뚫렸다입니다.
북한 무인기는 더이상 추락하지 않습니다.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의 나이브한 안보태세가 합리화되진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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